상명대학교 학내 언론사

상명대 학보 (제 747호)

트럼프의 관세 폭탄,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세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진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007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25% 관세 부과정책이 4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이에 따라 대미 수출의 3분의 1이 자동차 산업인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이 받을 영향과 대응 방법을알아본다. 자동차 시장 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 자동차 수출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는 관세가 없으며, 이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9년, 자동차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법 232조에 근거했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동안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은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하였고, 관세전쟁 전선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통상 갈등이 심화되고있다.한편, 트럼프의 상호 관세 시행으로 미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고 있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해극’이라고 보도했다. 대미 수출 많은 한국 시장 자동차 산업은 한국 제조업과 고용의 중추 역할을 해온 핵심 산업이다. 지난 2일에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율을 발표해 관세 폭탄을 안긴 가운데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확정되었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1%를 미국 시장에 의존했고, 수출액은 51조원에 달한다.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 주요 완성차 업체의 미국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 자동차 기업인 GM의 한국 사업장은 철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GM은 연간 생산량의 85%가 대미 수출 분량이기에 관세를 도입하면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 때문에,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면서 한국 규정에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로 자국 내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예상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며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수출용 자동차 모습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6448) 중요한 고용창출 이번 관세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은 자국우선주의이다. 이번에 내새운 자동차 관세를 통한 자국우선주의의 특징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면 미국기업이라도 가차 없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자국 기업을 지키는 것보다 자국 일자리를 지키려는 속성이 더 강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현대그룹은 기존에 있던 조지아 공장과 엘라배마 공장에 더해 추가 공장을 짓고, 이 세 개의 공장에서 사용할 제철소마저 약 9조 원을 들여 미국에 짓는다는 결정을 했다. 이 세 공장이 전부 건설되면 미국에서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의 이번 30조 원가량의 투자는 정규직 14,000개 직간접적으로는 10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회사 하나가 100,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인구 천만인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투자이다. 이번 투자에 대해현대자동차의정의선회장은 “단순히 공장을 지으러 온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투자가 대형 투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투자는 기업에게는 납득이 가는 투자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 경제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내수가 약하고 수출지향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1위가 반도체이고 2위가 자동차 수출이다. 심지어 반도체보다도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는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그룹의 추가 생산라인이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24년도에 미국에서 170만 대를 팔았던 현대기아차가 동일한 양을 팔 시에는 미국 내에서만 판매액의 70%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제조와 생산을 할 경우 국내기업의 자본과 일자리 창출의 능력이 새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공장을국내에 건설하지 않고 해외에 건설할 경우에 대한 손해는 온전히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지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환경을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인건비와자재값이높고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전부 낮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다른 것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을 조정할 수 있는데,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로 최근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들어 대기업 규제 법률이 61개에서 2023년 342개로 늘어났다. 정부의 자세 미국발 관세 전쟁만큼은 대한민국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트럼프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선제적인 준비,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로 뭉친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2기 트럼프는 더욱이 대처하기 힘든 과제를 우리에게 주겠지만 우리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우리나라 경제력도 지킬 수 있는 제도 혹은 법률을 마련하고중소기업도 경쟁할 수 있는 선에서 대기업 규제 법률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윤진 기자, 박현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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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피할 수 없는 우회… 학생들의 등굣길은?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서울 중심에 있어, 그에 따른 어려움도 많다. 학생들이 가장 불편함을 겪는 것은 ‘버스 우회’이다. 국가 행사나, 시위로 인하여 버스들이 우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회장소로 손꼽히는 시청-광화문 일대를 거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아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다. 국가 행사는 일 년에 손꼽을 정도이지만, 각종 시위는 대중이 없어 학생들에게 버스우회는 중요한 사안이다. ▲ 3월 26일, 시청-경복궁 도로 통제로 인한 모습(사진: 오도연 기자) 최근 탄핵 찬반 시위로 인하여 경복궁까지 교통이 마비되면서 시위 정보와 우회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에브리타임이나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집회, 시위, 우회 정보 확인하는 방법 집회, 시위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중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트의 오늘의 집회/시위이다. ▲경찰청 사이트 오늘의 집회/시위(사진: https://www.smpa.go.kr/user/nd54882.do ) 보통 하루 전날, 다음날 집회 일정이 올라오며 원하는 일자를 선택하면 세부 집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지도 어플을 확인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도 통제 정보(사진: https://map.naver.com/p?c=14.77,0,0,0,dh ) 지도 어플의 빨간색 원 안에 하얀색 일직선이 그려진 그림을 가끔 볼 수 있는데, 도로 ‘통제’ 표시이다. 빨간색 원을 누르면 발생시간과 종료시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총학생회 [공명]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는 것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공명]의 복지사업국 사업 ‘7016 우회정보’(사진: [공명] 인스타그램)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공명]의 복지사업국에서는 7016 우회정보를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안내하고 있다. 7016의 우회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직접 전광판을 확인하거나 유성운수(7016 버스회사)에 문의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방법은 학생 커뮤니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에브리타임 게시판, 채팅방에 올라오는 우회 정보(사진: https://smu.everytime.kr/ ) 도로 통제를 하더라도 버스가 다니는 경우도 있기에 통제와 우회는 다른 문제인데, 에브리타임이나 상명대 오픈 채팅방은 학생들이 도로 상황이나 우회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도시교통정보센터(https://www.utic.go.kr/main/main.do )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 사이트나, 도시교통정보센터 사이트, 네이버지도 실시간 교통정보 등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도로 정체 상황이나 인파가 얼마나 되는지 라이브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에브리타임 등 학생 커뮤니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미 버스를 이용하러 정류장에 나왔다면, 전광판을 보는 방법도 있다. ▲무정차라고 뜨는 버스 전광판 사진(사진: 오도연 기자) 그러나 전광판 확인은 버스가 정류장에 무정차 할 경우, 등교 시에 헛수고를 한 것은 물론이고 지각을 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하교할 때만 참고하는 편이 좋다. 버스 우회 시, 등하교 방법 버스가 우회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광화문-시청을 통제하기 때문에, 경복궁역까지는 갈 수 있다. 등교 시에는 경복궁역에서 7016 을 타거나, 언덕 밑에서 내리는 다른 버스를 타고 정문에서 종로 13 으로 환승하거나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하교 시에는 평소대로 7016 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3 호선을 타고 이동하거나, 우회하는 버스에 남아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서 이동하면 된다. 광화문-시청 우회 시에는 해당 구간은 지나치지 않으니, 서울역 이후의 정류장으로 가는 학생들만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회를 하게 되면, 7016 의 배차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언덕 밑의 1711, 7018, 1020, 7022 등의 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기숙사나 국민대학교 방향으로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언덕 밑에서 163 을 이용하는데, 보통 163 은 우회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편이고, 홍제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서대문 08 은 우회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서 평소와 똑같이 이용하면 된다. 만약 경복궁-시청까지 도로 통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지하철 호선과 거주지에 따라 등하교 방법이 달라진다. 3 호선을 이용한다면 홍제역까지 이동해서, 서대문 08을 타고 올 수 있다. 기숙사와 국민대 방향 학생들은 똑같이 163 을 이용하면 되고, 2 호선과 5 호선을 이용한다면 여의도에서 163 을 타거나 홍대입구역(2 호선)과 공덕역(5 호선)에서 110A 를 타고 언덕 밑에서 내리면 된다. 하교 시에도 똑같이 하면 된다. 만약 대중교통에 많은 수고를 들이고 싶지 않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혼자 이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부담된다면 다른 학생과 같이 동행하면 된다. 에브리타임 채팅의 ‘택시 모집방’과 인사대 주관 하에 운영되는 ‘2025 상명대 오픈택시방’을 통해 동승자를 구할 수 있다. 탄핵판결로 그동안의 우회나 통제는 적어질 것으로 보이나 우리 대학의 위치상 도로 통제로 인한 불편함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방법으로 통학길의 불편함을 줄여보기 바란다. 오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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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부 일상이 되다, 크라우드 펀딩이 만든 따뜻한 변화

최근 경남과 경북, 울산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복구를 위한 온라인 기부에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특히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며, 일상 속 기부 문화를 이끄는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클라우드 펀딩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기부가 모이고, 그 과정이 빠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사람(crowd)이 자금을 모으는(funding) 방식으로, 보통 스타트업이나 창작 프로젝트 지원 등에 활용됐다. 이 방식이 기부에 적용된 것이 바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다. 공익 목적의 모금 활동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특정 단체나 개인이 캠페인을 개설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구조이다. 기존의 기부 방식은 대개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후원을 하거나, 일방적인 모금 요청에 응답하는 형태가 많았다. 반면,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자가 자신이 공감하는 주제를 직접 선택하고, 소액이라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부 방식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식의 큰 장점이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이버의 ‘해피빈’과 카카오의 ‘같이가치’가 대표적이다. ‘해피빈’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으로, 비영리단체나 공익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직접 모금함을 개설하여 다양한 공익 캠페인을 진행한다. 기부자는 해피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재화 수단인 ‘콩’을 통해 소액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보유한 콩이 없어도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또한, 해피빈은 모금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부자들이 캠페인의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부 후기 수신을 선택한 기부자에게는 기부 사업이 종료된 후 네이버 메일을 통해 후기를 전달하고 있다. ▲ 해피빈 캐릭터 (사진: 해피빈 공식 홈페이지) ‘같이가치’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사회 공헌 플랫폼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사회단체와 협력해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공익적 목적의 사연이나 이슈를 소개하고 손쉽게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금전 기부 외에도 댓글 작성, 공유, 하트 응원 등의 활동을 통해 공익 활동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따라 카카오가 대신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모금 후기 알림이 발송되며, 이를 통해 기부자는 모금액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카카오 같이가치 로고 (사진: 카카오 같이가치 공식 홈페이지)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사례 국내에서 진행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사례는 첫째, NGO(국제 구호개발) 세이브 칠드런에서 2021년 4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피빈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아동 식사 지원 캠페인' 펀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가지 못해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 펀딩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71명에게 주 2회 식사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사용했다. 이 펀딩을 통해 상반기에 299 가정, 총 501명의 아이에게 반찬을 지원했으며 아이들이 골고루 마음껏 식사할 수 있었다. ▲ 코로나19 아동 식사 지원 모금 (사진: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8320?redirectYN=N&p=p&s=rsch) 둘째, 사단법인 동물권행동카라에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5월 20일까지 해피빈에서 진행한 '병들고, 나이 든 유기견들에게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펀딩으로, 맞춤형 사료와 영양식 지원을 통해 노령견과 환견 50마리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이 펀딩으로 소화기계·혈당 관리를 위한 W/D 사료, 심장 건강을 위한 H/D 사료 등 맞춤 사료와 습식캔, 주식캔이 제공되어, 노령견과 환견에게 꼭 필요한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 노견 및 환견 맞춤형 사료, 영양식 지원 모금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0022?redirectYN=N&p=p&s=rsch) 셋째,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에서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카카오같이가치에서 진행하는 '2025년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지금 함께해 주세요.' 펀딩이다. 이 펀딩으로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목표로, 긴급 구호 물품 지원과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 산청과 하동군 대피소에 머무는 1,100세대에 생필품 키트를 전달했고, 경북 안동 체육관 대피소에도 의류와 방한용품 등 약 35,000벌 규모의 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산불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후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사진: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25446/story)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의의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부 방식에서 벗어나, 기부의 접근성·다양성·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기부를 일상화했다. 과거에 기부는 특정 계층과 단체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원자에게 기부금 사용 계획과 내역을 상세히 공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등장으로,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부할 수 있게 되었고 기부 대상도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또한 단순한 금전 기부 외에도 해피빈의 콩, 카카오같이가치의 카카오댓글기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기부 단체는 기부금 사용 계획과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후원자는 모금 후기와 소식 게시판을 통해 직접 피드백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의 접근성·다양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기부 문화에 혁신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기부 문화의 발전은 기부가 보다 더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기부의 일상화를 위해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의 접근성·다양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기부의 일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부 문화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기부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의 활동이 아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상 속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따스한 곳을 향해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지연 기자, 조윤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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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 test 2018.12.05
- 천안교육방송국 오디오방송 테스트 2018.11.19
영자신문 (제 9호)
교지